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6.(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6.

나. 제 안 자 : 유경희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제28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2023. 5. 16.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경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양성평등기금의 집행재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성별에 한정된 포상명칭을 양성평등 개념에 부합하는 포상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범위 확대(안 제51조)

○ 기금 관련 회계공무원을 명확히 규정(안 제54조)

○ 인천광역시여성상을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으로 개정하여 포상범위와 의미를 폭넓게 확대(안 제57조∼제6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양성평등기금 사업의 운용상 수입원 대비 집행액이 늘어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재원 사용 범위 확대를 위한 조치 와 시행중인 ‘인천광역시 여성상’ 포상 명칭을 양성평등 정책실현과 양성평등 개념에 부합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유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 4. 27.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관련 법령과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수입원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이 중 양성평등기금은「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이며 일반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 중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의식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국가재정법, 양성평등기본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    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즉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구역 혹은 지역사회 양성평등이라는 특수한 행정적,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예산총계주의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혹은 자금”이라고 잠정적으로 정의 할 수 있음.

예산총계주의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한 회계 연도의 일체의 세입과 세출을 1회계로 통일하여     경리(經理)하는 주의. 정부 재정의 감독을 쉽게 하고 재정의 팽창과 문란을 막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양성평등기금은「여성발전기본법」에서「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대상도 ‘여성단체’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로 확대되었음.

여성발전기본법: 1995년 제정→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2015년 7월 시행됨

○ 이에,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제50조, 제62조, 제63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양성평등한 사회 문화 확대, 한부모 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원, 민간단체의 역량개발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0조(기금의 용도), 제62조(시민사회와의 협력  및 지원), 제63조(경제    활동 참여 촉진)

○ 1997년 전입금 15억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2016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 이후 현재까지 양성평등사업지원(공모)과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질병치료비, 월동대책비) 지원을 위해 기금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2022년도말 기준 양성평등기금 총 조성액은 48억 3천 6백만원이며 2016년부터 기금의 집행범위로 정해진 이자수입액 대비 사업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초과 지출되어 오고 있음.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시 향후 이자수입액의 부족으로 기금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양성평등기금 2023년말 기준 수익금(이자), 수입금 총 2,846백만원이며 집행 예상액은 2,792백만원으로    소진 임박]

○ 이에, 현 조례의 기금 관리·운영 규정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를 확대하고 결산 잉여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여 기금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또한, 양성평금기금 회계 관련 용어 및 관직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공무원을「지방기금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 기금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    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마지막으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인 ‘인천광역시 여성상’의 포상 명칭 변경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선발하여 시상하는 사항으로 현재 명칭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양성평등보다는 일정부분 여성이 강조되어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포상 범위 및 의미를 폭넓게 확대하는 명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양성평등기금 현황 >

○ 기금개요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7조(기금의 설치)

- 설치목적 :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한부모 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등 지원

- 설치시기 : 1997년, (전입금 15억)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 운용범위 :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밖에 수입금 범위에서 집행

- 사업내용 : 양성평등사업 및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지원

○ 연도별 기금조성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총 조 성 액 (A)			사용액(B)	순조성액(C) 및 누계(C+A-B)
	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2015까지	5,700,825	3,600,000	2,100,825	1,658,553
2016	83,843		83,843	89,416	4,036,699
2017	185,472	100,000	85,472	113,811	4,108,360
2018	85,047		85,047	98,953	4,094,454
2019	185,882	100,000	84,507	99,300	4,181,036
2020	893,431	800,000	93,431	98,821	4,975,646
2021	108,825		108,825	198,680	4,885,791
2022	107,195		107,195	156,631	4,836,355
합계	7,350,520	4,600,000	2,749,145	2,514,165

- 2023년도 집행계획 : 2억1천5백만원

□ 양성평등사업(여성정책과)------------------------------- 70백만원

□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지원(여성정책과) --------------- 120백만원

□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인구가족과) ------------------- 25,000백만원

- 2023년도 예상 이자수입액 : 9천6백만원

□ 예탁금 이자수입(이자율 2.1%) ------------------------- 87백만원

□ 공공예금 이자수입(이자율 1.51%) ------------------------ 9백만원

* 집행 대비 수입액 44.6%

- 2022년도 주요사업 지출 내역 : 1억5천7백만원

□ 양성평등사업(여성정책과)------------------------------- 69백만원

□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지원(여성정책과) --------------- 62백만원

□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인구가족과) ------------------- 25백만원

< 인천광역시 여성상 현황 >

○ 개요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양성평등주간 등),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및 제57조(인천광역시 여성상)

- 수상부문 : 1)양성평등 부문 2) 여성 권익증진 부문 3) 여성 지위향상 부문

- 훈    격 : 인천광역시장

- 선정방법 :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연도별 수상자 현황

구분	년도	시상부문	수상자	비 고
1회	2004	여성지위 향상부문	김연옥 외 1명	상장
2회	2005	남녀평등,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이인헌 외 2명	〃
3회	2006	남녀평등, 권익증진, 지위향상	김소림 외 2명	상패
4회	2007	권익증진, 지위향상	김명화 외1명	〃
5회	2008	권익증진, 지위향상	김영선 외 1명	〃
6회	2009	남녀평등 촉진,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정하영 외 1명	〃
7회	2010	양성평등 촉진,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김영자 외 3명	〃
8회	2011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고운숙 외 1명	〃
9회	2012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박춘옥 외 1명	〃
10회	2013	남녀평등 향상,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박현주 외 2명	〃
11회	2014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백경자 외 1명	〃
12회	2015	양성평등 촉진, 여성지위 향상	김현숙 외 1명	〃
13회	2016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한경헌 외 2명	〃
14회	2017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맹세영 외 2명	〃
15회	2018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김나연 외 3명	〃
16회	2019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정계임 외 2명	〃
17회	2020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신경순 외 2명	〃
18회	2021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최홍자 외 2명	〃
19회	2022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 여성지위 향상	김은경 외 2명	〃

나. 주요내용

□ 안 제51조제3항(기금의 관리·운용)

○ 안 제51조제3항은 양성평등기금의 기금 운용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기금 증식에 필요한 결산 잉여금 적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안은 기금사업의 경우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만 집행 가능한 것을 출연금을 포함하여 조성된 기금 전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고 결산 잉여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51조제3항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에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규정을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사용은 제48조 재원범위에서 지출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범위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잉여금에 대한 적립을 명문화 함으로써 양성평등기금을 적기·적소에 사용하게 하여 기금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48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기금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기금의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향후 양성평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양성평등사업으로 추진 할 사업을 발굴하여, 효과적인 기금 사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 안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는 제54조의 제목을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변경함.

○ 같은조 안 제1항제1호는 기금운용관의 회계관직을 ‘여성가족국장’에서 ‘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항제2호는 분임기금운용관을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는 ‘호‘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항제3호는 기금출납원을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 안 54조 관련 수정안 비교

현행 조례	개정안
제5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신 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금출납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삭 제>

○ 이는 입법 검토의견 과 관련법 및 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법령간 통일성 유지 및 사용에 혼란이 없고 체계와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 시행 이후 조직변경이 있더라도 회계관직의 지정 변경을 위한 조례의 개정 조치는 필요치 않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입법검토의견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자치법규에 사용하는 표현은 동일 조례안 및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간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용어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기금법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게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90조(기금관리의 기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고, 해당 기금을 관장하는 국장급(국장급이 없을 경우 과장급) 공무원을 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기금의 관리·운용 회계관직의 지정

구 분	시·도	시·군·구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	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국)장	기금별 담당 실(과)장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 실(과)장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기금별 담당 실(과) 업무담당(또는 주무담당)

○ 다만, 현 기금은 양성평등사업(여성정책과)과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인구가족과)으로 나뉘어 있으나 조례에 계정별로 자금을 운용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자금 계정 구분에 대한 명문화 조치의 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향후 계정을 구분하여 기금 사업 목적을 분명히 한다면 기금 사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장(인천광역시 양성평등상)

○ 안 제57조∼제61조는〈인천광역시여성상〉포상 명칭을〈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임.「여성발전기본법」은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영향을 미쳐 왔음. 그러나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법 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따라 2014년「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전부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인천광역시여성상>의 포상명칭을 ‘양성평등’ 이념 실현에 기반한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으로 포상 명칭을 변경하여 포상에 대한 권위와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판단됨.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제48조에 따른 재원 범위에서 지출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

제54조의 제목 “(회계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제5장의 제목 “인천광역시여성상”을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으로 한다.

제57조의 제목 “(인천광역시여성상)”을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을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여성의 권익증진”을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위향상 등에 크게”를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등에”로 한다.

제58조 중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본문 중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한다.

제61조 중 “여성상”을 “양성평등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생 략)	제5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에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③ 기금의 사용은 제48조에 따른 재원 범위에서 지출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할 수 있다.
제5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54조(회계관계공무원) ① ----------------------------------------------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
<신 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다만,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금출납원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제5장 인천광역시여성상	제5장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제57조(인천광역시여성상) ① 시장은 양성평등 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매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57조(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① ----------------------------------------------------------------------------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상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공적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양성평등상---------------------------------------------------. ------------------------------------------------------------.
1.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한 사람	1. ------ 촉진-----------------------------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사람	2.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3. 그 밖에 여성의 지위향상 등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향상 등에 ------------------------
제58조(수상대상자)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제58조(수상대상자) 양성평등상------------------------------------------------------------------------.
제60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시기 등) ① (생 략)	제60조(수상대상자의 선정 및 선정시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상은 매년 양성평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양성평등상---------------------.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세부사항)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여성상 수상에 필요한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1조(세부사항) ------------------- 양성평등상 --------------------------------------------.